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 2025년 3월 31일 재개일과 달라진 제도

공매도가 돌아온 것보다, 돌아오면서 붙은 조건이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매도와 재개 날짜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값이 내리면 이익, 오르면 손실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빌리지 않고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이고, 빌린 주식으로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됩니다.

공매도는 2023년 11월 6일 전 종목에서 금지됐다가 2025년 3월 31일(월)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서 다시 허용됐습니다. 그 전에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 때 금지됐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만 먼저 풀린 상태였습니다.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열린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재개 직전, 공매도를 하던 기관 약 97곳 가운데 83곳(과거 공매도 거래량의 85.6%)이 전산을 갖추거나 주식을 미리 입고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확인된 것만

가장 큰 변화는 감시 방식입니다. 공매도하려는 기관은 자기 잔고와 주문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하고, 전산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주식을 미리 입고해 둔 뒤에만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실제 매도 주문을 맞춰 보며 무차입 공매도를 찾습니다. 상환기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관이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 개인과 같이 90일 단위로 연장해 최장 12개월입니다.

제재도 넓어졌습니다. 벌금이 무거워지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 징역이 생겼으며, 2025년 4월 23일부터는 불법 공매도나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재개 직후 4~5월에는 평소보다 넓게 운영했습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뒤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공매도한 사람은 그 사채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도 이번에 더해진 규칙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의 대주 서비스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합니다. 담보비율이 105%로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기관과 같아진 것이 개인 쪽에서 달라진 점이고,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라는 원칙은 개인과 기관 모두 같습니다.

재개 1년 — 점검 결과

한국거래소는 2026년 3월 30일,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1년 동안 무차입 공매도나 업틱룰(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가격보다 낮게 주문할 수 없다는 규칙) 위반이 의심되는 76건을 찾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약 1,500만 건의 매도 주문을 점검했고, 적발된 건의 대부분은 기관의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외국계 8곳, 국내 증권사 14곳, 자산운용사 2곳 등 24곳이고, 공매도 거래의 약 91%가 이 전산 점검을 거칩니다.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주식을 미리 입고한 뒤에만 공매도합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미참여 기관 쪽 감시의 빈틈을 줄이고, 참여 기관의 정기 감리 주기를 분기 단위로 바꾸는 등 실무 부담도 덜겠다고 했습니다. 월 단위로 사후에 살피던 방식에서 모든 매도 주문을 매일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입니다.

애프터마켓에도 같은 규제

2026년 9월 14일 한국거래소가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을 열면서, 이 시간에도 공매도 규제를 정규장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녁에 새로 생긴 거래라고 규칙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시간외 단일가·시간외 종가).

MSCI가 본 공매도

MSCI는 2026년 6월 연례 시장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두면서, 공매도 재개 뒤 새 규제를 지키는 데 드는 운영 부담이 크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지적을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적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막는 장치가 해외 투자자에게는 접근성 문제로도 읽힌다는 뜻이고,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문제와 공매도 제도가 이어져 있는 이유입니다(MSCI 정기변경).

어디서 확인하나

종목별 공매도 거래량과 잔고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과 증권사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밤시세는 이 숫자를 모으지 않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그 종목의 앞날을 알 수는 없으니, 숫자 하나보다 흐름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밤시세의 종목 뉴스에는 관련 기사 제목과 원문 링크가 모이고, 가격 흐름은 종목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용어는 용어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공매도 제도는 법령과 금융당국 발표로 바뀔 수 있으며, 확인된 내용만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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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증 경위 — 이 글은 밤시세의 AI 작업 도구가 썼습니다. 날짜·시간·제도·비율은 거래소·기업·기관의 공지와 공시로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했고, 운영자가 직접 읽고 확인하기 전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참고용 추정이며 한국거래소의 공식 시세가 아닙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결과는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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